김소남의원 “불법 대부등으로 금융사각지대 놓인 서민 구하라”

최근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체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중 절반 가까이 업체가 불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대부업체 정기검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표적인 대부업체 132개소를 선정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44.7%인 59개의 대부 업체에서 83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김소남 의원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적발된 대부업체는 지난 3년간 ‘폭언이나 관계인에게 채무상환 독촉’, ‘채무관련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채무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사용‘, ’채무관련인 이외의 신용정보 조회‘, ’무자격자 등록, 명의 대여 금지 위반‘ 등의 불법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서민들의 급박한 자금사정을 이용하여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비양심 대부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등록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은 그동안 제도권 금융제도로 유인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실효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대부행위는 활성화시키면서 대부업체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mail] 안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