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유통량 10% 수준 육박

가짜 양주가 넘치는데도 국세청의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양주가 정상 양주 유통량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에 적발된 가짜 양주는 2만9711병(500㎖1병 환산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기간 정상적으로 출고된 양주 30만6677병의 10%에 육박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술병과 박스, 정품라벨 등을 매우 정교하게 위조해 전문가들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짜 양주를 제조하는 원가는 1000원선으로 알려져 있다”며 “가짜 양주에 대해 국세청이 근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적은 만족할 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4년 이후 적발된 가짜 양주 추징액은 5200만원으로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안 의원은 “한해 1000억원대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는 가짜 양주시장에 최근에는 중국 등지에서까지 가세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짜 양주 유통은 국민건강에 치명적 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