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국세청 국감서도 종부세 논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국세청에 대해 종부세 관련 자료 제출과 국세청의 입장을 밝히라면서 강한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종부세 위헌심판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며 한상률 청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은지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해가자, 김 의원은 “의견서를 내놓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맞받아치는 등 강경한 모습을 연출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종부세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간접 거론하며 집행 책임자인 한 청장에게 종부세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국세청은 세법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임무”라면서 “세법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이 제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해가자 또 다시 목청이 높아졌다.

오 의원이 거듭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한 청장은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한 청장은 “종부세를 집행하면서 느낀 것은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도 어려움이나 불만이 많지만 집행하는 국세청도 너무 힘드는 세금이었다”고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의원이 “100억원짜리 집에 사시는 분이 그 집값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기꺼이 낼 때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자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종부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종부세 외에도 소득세 상속세 등도 많이 낸다”며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종부세는 안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부세를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표현하며 납세를 장려하던 내용이 강만수 장관의 ‘종부세 위헌론’이 제기된 뒤 슬며시 내려지고 납부기간 등에 대한 단순한 안내로 바뀐 점을 꼬집으며 “올해 종부세는 조세저항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