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차 공기업선진화 계획’ 재검토 촉구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대해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은 11일 “1,2차 선진화 계획보다도 못하다” “가스와 전기 민영화를 안한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온 국민의 눈길이 이명박 정부 첫해의 국정감사에 쏠린 가운데 어제 슬그머니 10개기관 민영화, 9개기관 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3차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놨지만 역시나 별 것이 없었고 예고편에 보여줬던 내용보다 더욱 부실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류 의장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은 외형상으로 보면 대단한 개혁인 것처럼 보이나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노당 공공성 실현과 공기업민영화저지를 위한 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이 전기·가스 민영화를 안한다는 약속 저버렸다”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공기업선진화 추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발표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동반하게 될 지분매각 방식의 민영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전반의 공공성약화와 정부의 언론장악의도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이 더 효율적이라는 납득할만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민영화 또는 일명 선진화의 긍정적 효과검증과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만큼 그 계획을 철회하고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