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규제완화 주장은 지방만 분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최대 쟁점사항으로 떠올라 비수도권 여야 의원들과 김문수 지사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비수도권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등은 여·야 구분없이 김 지사의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을 집중 질타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경남 창원갑)은 “수도권 규제 완화보다는 지방분권과 지방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과 기업의 지방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수도권의 양적 팽창·확대는 고비용 저효율로 귀결되는 만큼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물과 비료를 주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인구·기업 등 수도권 심화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안전장치였던 수도권 규제를 풀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만 살고 지방은 고사하라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정신나간 정책이라고 비난한 김 지사 발언은 수도권과 지방 간 분열을 증폭시키는 부적합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에서 빠져나간 기업체 수가 8366개인 반면 같은 기간 증가한 기업체가 1만7511개에 달한다”며 김 지사의 반대편에 섰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을 죽이는 악법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비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놓고 볼 때 한쪽(지방)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사회적으로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하느냐”며 김 지사를 압박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도 지역구가 서울임을 밝힌 뒤 “서울시민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기도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해 환경이 파괴되고 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또 “과도한 수도권 규제 완화보다는 현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지사를 몰아붙였다.

이 밖에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민주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화순) 등도 각각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수도권 독점 가속화’ ‘지역불균형 초래’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수도권은 군사규제, 물규제 등 여타 지역에 비해 3중, 4중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경기동북부지역은 지방의 도시들보다 더 낙후돼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수원=[e-mail] 이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