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못하면 노사 경색”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16일 “새 정부의 노사정위원회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의 이해관계 조정에 내년 상반기에도 실패할 경우 노사관계가 매우 경색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린 ‘2008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에서 “노ㆍ사ㆍ정 당국이 당면한 첫번째 정책과제인 이 문제는 10년 이상 미뤄온 난제 중의 난제로,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협의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올해 초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한국노총이 맺었던 정책협약을 상기시켰다. 그는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새로운 협의와 타협보다 이명박 정부와 이미 체결한 정책협약을 갖고 있다”며 “형식적으로 보면 노정간의 정책협약은 사회적 대화의 또 다른 변형이자 진화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노총이 논의에서 완전하게 배제돼 있었기 때문에 조직노동 전체를 대표하는 노정협약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 전 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노사정위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있었던 노사정위원회는 상시적인 정책협의 기구로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