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중단 압박，자동차뿐인가

중국 정부가 현대·기아차의 수입을 중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자동차 딜러들의 협의기구인 중국자동차유통협회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독과점법 위반을 이유로 현대·기아차의 수입허가증 발급을 중단했다고 한다. 중국 내 판매상들은 현대·기아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목표를 강제 할당하고 판매가 부진한 차종을 함께 가져가도록 하는 등 강압 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가 수입금지 조치를 당했다가 2개월 만에 해제된 전례에 비춰볼 때 조기 해제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번 일을 놓고 야단법석을 떨 필요는 없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현대·기아차 제품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현대·기아차의 영업이 당장 심대한 타격을 입는 충격적인 사건도 아니다.

그러나 이번 수입 중단에 담긴 의도를 읽고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쓸 필요는 매우 크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 공장을 세울 경우 핵심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해서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중국 당국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는 등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자국 산업 육성과 보호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수입 중단 조치는 어떤 분야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중국 언론들이 자국 판매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수입 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수입허가증이 추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량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너시스 등 고급 대형차의 현지 판매가 큰 차질을 빚어 월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업계는 중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실’을 정확히 설명해 수입허가증 발급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 중국 판매상들 주장대로 끼워 팔기나 강제 할당 등이 있었다면 신속하게 개선, 중국 판매상의 불만과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원천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중국 업계의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중국 정부에 규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