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3300개사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중소기업청은 8일부터 수·위탁기업 33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결제관련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위탁거래는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공사 등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제조해 공급하는 거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도 포함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업 중 수·위탁거래 비중이 높은 5개 업종(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3200개사와 대형마트의 납품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시스템(http://poll.smba.go.kr)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중기청은 실태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시정요구 불이행시에는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해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로 처리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향후 2년간 실태조사를 면제한다. 아울러 아름다운 동행상 등 정부 포상 우대 및 공공구매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e-mail] 오승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