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8일부터 수·위탁기업 33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결제관련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위탁거래는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공사 등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제조해 공급하는 거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도 포함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업 중 수·위탁거래 비중이 높은 5개 업종(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3200개사와 대형마트의 납품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시스템(http://poll.smba.go.kr)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중기청은 실태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시정요구 불이행시에는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해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로 처리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향후 2년간 실태조사를 면제한다. 아울러 아름다운 동행상 등 정부 포상 우대 및 공공구매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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