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재산적 가치 평가 실시

도로와 공항, 철도 등 주요 국가사회기반시설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최초로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평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가사회기반시설의 평가 대상은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어항시설 등 8개 분야다.

재정부는 이들 사회기반시설의 규모가 방대하고 국유재산 결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해 실사와 평가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사회기반시설 종류별 관리현황, 취득원가(건설원가, 총사업비) 파악 및 실재성 확인작업 등 실물조사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실물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자산유형별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상태표를 자산으로 계상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실사와 평가작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실사추진반을 운영하는 한편 실사담당 공무원 교육, 실사결과 전산 시스템 입력지원 등을 위한 실사지원반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평가작업이 완료되면 도로, 공항, 항만 등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아울러 사회기반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 자본적 지출액 등을 통해 재정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