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보호관 모십니다”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신설된 납세자보호관을 오는 3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납세자보호관은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과 함께 민간에 개방된 본청 국장급 직위로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금관련 진정,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권한 남용 시 조사반 교체, 해당 직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 공무원으로 2년간 임용되며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연봉은 계약직 공무원일 경우 하한액 4800만원, 상한액 7700만원 수준이며 경력직 고위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월 30만원의 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거쳐 선발된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영어구사능력, 컴퓨터활용능력 등을 갖춘 경우 가산점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변화의 기치를 내걸고 공모에 나선 만큼 세무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초대 납세자보호관이라는 명예에 비해 실익이 작다는 점에서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보수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e-mail]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