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존속살해범 절반은 ‘선처’..기소율 49% 그쳐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등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에 대해 검찰의 온정적 처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5일 공개한 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존속살해 사건은 모두 364건으로 한해 평균 7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74건, 2006년 66건, 2007년 86건, 2008년 62건이던 것이 올해 6월까지 76건에 달했다.

존속살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364건 중 178건만 재판에 넘겨져 기소율은 49%에 그쳤다. 전체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50%를 넘고,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중죄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기소가 소극적인 셈인다.

특히 검찰에서 각하한 것만 해도 총 364건 가운데 98건으로 전체 존속살해죄의 약 30%에 해당한다.

/[e-mail]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