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유학 10대 국산 포르노 제작.. 40대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성인 영상물을 제작,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이모씨(40)에게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적발돼 처벌받은 뒤 단속을 피해 포르노 사업이 합법화된 캐나다로 나가 범행을 하고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1∼200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인 남녀 배우 7∼8명을 출연시켜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제작한 뒤 자체 사이트를 통해 국내 회원들에게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유학간 18살의 미성년자를 포르노에 출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mail]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