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외화지출예산 삭감 소지있어”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기준환율(달러당 1230원)을 하향조정해 외화지출 예산을 줄일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준환율이 현재와 비교해 좀 높다고 전망되는 만큼 외화지출 예산을 줄일 소지가 있다"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의 기준환율과 관련, "지금 보면 높다고 보여진다"면서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기준환율을 하향조정할 경우 외화지출 예산을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동의했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기준환율이 다른 기관 전망치보다높게 책정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기획재정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기준환율이 최근 환율추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기준환율 적정조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기준환율을 하향 조정하면 외화표시 예산을 원화로 환산해 3천-4천억원 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김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5%로전망했고 이 경우 세금이 2조원 이상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며 "총세입을 조정해야할 상황이 있으면 정부지출을 늘리지 말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질의하자 "세수조정이 있어야 한다면 그 방향으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