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용회복대책, 이용률 2.3%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도록 하는 ‘신용회복대책’ 이용자가 전체 대상자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현재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대책 이용자는 전체 금융 채무 불이행자 29만3000명 중 2.3%인 6626명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이 사업을 발표하면서 예상한 이용자 수(29만명)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여액도 당초 예상금액(3885억원)의 4.8%인 186억2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대책을 추진한 정부에 많은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활고 때문에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한 이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대책을 밀어붙였다.

특히 별다른 효과도 얻지 못한 채 정부 스스로 국민연금을 중간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도 연금공단 지사에는 생계비 등을 이유로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대여금의 용도가 금융기관 채무 변제로만 제한돼 생활자금으로 쓸 수 없는 제약 때문에 대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