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항 등 SOC 내진 성능 대대적 보강

정부는 지진에 대비해 전국의 지하철, 공항, 도로 등의 기간시설 중 내진 성능이 떨어지는 시설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 중 공항과 일반 국도는 오는 2012년까지 100% 내진 성능 보강작업이 완료된다. 또 부산지하철 1호선이 2011년까지 내진보강이 마무리되고 서울지하철 1∼4호선도 단계적으로 내진 보강작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아이티 지진 참사를 계기로 국내 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부산지하철 1호선의 경우 2011년까지 보강작업이 마무리된다.

국토부는 또 내진 성능 평가가 진행 중인 서울시하철 1∼4호선은 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댐과 공항, 도로, 철도는 현재 내진 설계 비율이 90%가 넘는 가운데 공항 및 일반국도는 2012년까지 100% 내진 성능을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고속도로와 일반철도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내진 성능을 확보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항만은 2014년까지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또 내진 보강실적이 미미한 아파트와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 매뉴얼을 마련, 배포해 자발적으로 내진 성능을 보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은 내진보강 때 지방세 경감, 재해보험률 차등적용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e-mail] 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