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진흙탕 싸움’

여권 주류측이 9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하지만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특별법의 조속처리를 주장하며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원안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엇갈리는 주장들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수도 분할은 정치적 득표전략에서 시작된 정략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6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 그 결과인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자"고 제의했다.

같은 당 신영수 의원도 "국민 의견을 물어서 세종시 문제를 종결짓는 것이 국론분열을 막는 길"이라며 동조했다.

반면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는 "무책임한 정치"라며 이에 반대하고 세종시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등 세종시 문제에 대한 격렬한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4월 국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밝혀달라"고 요구, 국민투표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원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정 총리가 이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발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세종시 문제가 지연될 경우 기업투자의 적기를 놓칠 수 있어 수정안 자체가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민간부문 경기가 살아나 5% 경제성장을 이루면 2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1·4분기가 지나면 민간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내수시장 육성과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을 시행해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2010고용프로젝트를 집중 시행하면 일자리가 5만개 정도 더 늘 걸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윤 장관은 이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만족 못하고 3만달러를 향해 달리려면 수출도 늘리고 대외변동성,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동시에 내수를 확대시켜 확대균형으로 가야 한다"며 "내수부문은 국내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e-mail] 최경환 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