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부처 업무평가.. 37명 포상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실적을 토대로 핵심과제, 녹색성장, 정책관리역량 등 모두 7개 분문에 대해 평가한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핵심과제 부문 중 경제분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기획재정부), 총력 수출지원 체제 가동(지식경제부), 서민보호를 위한 반칙행위 감시 및 예방 강화(공정거래위원회),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금융위원회) 등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기초원천 연구역량 강화(교육과학기술부), 문화향수 기회 확대(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산업 육성(문화체육관광부)와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외교통상부), 북한 대남위협 대응(국방부), 지방재정 조기집행(행정안전부)도 사회 및 국제, 경제 분야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다.

평가위는 다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실천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학원비 안정화’,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이어 녹색성장 부문의 우수과제로 녹색생활 범국민 운동(환경부), 에너지저소비·고효율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지식경제부),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농촌진흥청), 녹색 중소·벤처기업 육성(중소기업청) 등을 꼽았다.

정책관리역량 부문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소방방재청, 국가보훈처, 특허청 등이 우수부처로 선정됐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등은 정책소통·홍보 부문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이 밖에 규제개혁 부문에는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홍동호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이태호 외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이 포장을 받는 등 37명의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았다.

한편 국민의 정책만족도는 평균 60.97점으로 전년보다 0.3점 올랐고 민원만족도는 72.36점으로 2008년보다 5.33점 상승했다.

/[e-mail]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