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국 주 유엔대사 “안보리에 대북제제 완화 분위기 없다”

박인국 주 유엔대사는 12일 대북 제재완화 문제와 관련, “제재완화와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 여부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 안보리 내에는 제재를 완화할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일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북한의 가시적이고 의미있는 비핵화 이행이 이뤄진다면 제재완화 문제를 주요 관계국과 안보리가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대북제재 효과와 관련, “제재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북한의 경우 폐쇄적이고 취약한 구조로 인해 신뢰성 있는 지표확보가 어렵다”면서 “그러나 이번 대북제재는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관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6년 1차 핵실험에 따른 ‘1718호 결의’와 지난해 2차 핵실험에 따른 ‘1874호 결의’가 합쳐지면서 신뢰성 있고 광범위한 제재 메커니즘이 구축됐고 북한에 강력한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메시지가 전달됐다”면서 “북한 무기수출 금지조치에 대한 국제공조도 잘 이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차단하는 실제적 제재효과가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사는 오는 5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대해서는 “NPT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회의의 초점”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을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NPT 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를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 문제와 관련, “식량·에너지·금융·환경 등 전례없는 국제적 위기와 도전의 시대를 맞아 반 총장이 끈기와 지도력을 보여준데 대해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내가 만나 본 대부분의 각국 대표는 반 총장의 재선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고 말했다.

/[e-mail]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