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3000억대 부동산 사기, 21세기 컨설팅 이사 등에 실형" 법원

전국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계획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 30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21세기컨설팅 이사 전모씨 등 임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21세기컨설팅 이사 전씨에게 징역 8년 등 임원들에게 2∼8년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는 21세기 업무전반에 관여하고 내부적으로는 양화석 21세기컨설팅 회장과 공모, 투자금을 편취했고 부동산개발사업을 빙자해 유사수신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 또 입사시기와 지위, 업무내용에 비춰 공동정범으로의 책임과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춰 사기 상습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1세기컨설팅과 그 계열사들은 전국 9곳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개발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개발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투자금을 모집, 거짓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상황을 꾸며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1세기컨설팅이 개발하겠다고 밝힌 사업들은 개발능력이나 재무상태 등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21세기 컨설팅은 현재 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막대한 액수의 결손을 떠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21세기컨설팅 전.현직 임원들은은 제주도와 강원도 정선 등 전국 9개 지역에 리조트나 테마파크와 같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며 최대 원금의 5배 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2811억여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1세기컨설팅이 추진한다던 부동산 개발사업은 10년이 넘도록 한 곳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양화석 회장 등은 검찰을 피해 도주 중인 상태다.

/[e-mail]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