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부,13일 전세시장 안정대책 발표---소형주택 공급활성 등 담길듯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주택 전세난과 관련,오는 13일 전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일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전세난과 관련,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국토부 출입기자들을 만나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은 기본이고,꾸준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임대주택을 빨리 많이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7일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올해는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해 용도지역제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규제 완화는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곁가지를 치는 데 그쳤지만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규제의 토대나 ‘덩어리’ 자체를 손댈 필요는 없는지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 생활을 40년 하다 보니 이제는 법을 없애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생각이 든다”며 “공무원이 자꾸 법을 만드는 데 치중했는데 규제보다 완화 기조로 가다 보면 기업 하기 편하고 국민 생활이 편리해지는 길이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정 장관은 “올해는 보 건설이나 준설 등을 잘 마무리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해 새 가치와 이미지를 창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e-mail]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