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슈뢰더 美뉴헤이븐대 형사사법학 교수

"'기술의 진화'는 지적재산권 분쟁을 늘리는 원인이다."

데이비드 슈뢰더 미국 뉴헤이븐대학교 형사사법학과 부학과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분쟁이 늘고 있는 이유로 '기술의 진화'를 꼽았다. 그는 "지적재산권 문제는 최근 등장한 이슈가 아니다"라며 "100여년 전부터 있어 온 문제에 인터넷이 등장하며 범죄 기회가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있어 과거와 현재의 콘셉트는 비슷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투자시간이 소폭 줄어들며 쉽게 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슈뢰더 교수는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창조와 생산의 플랫폼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적재산권을 지켜주는 법은 창조와 새로운 발견을 북돋아 주는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래의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해킹으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는 가장 비싼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사이버상에서 기술을 통한 정보유출 사건들은 장기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슈뢰더 교수가 생각하는 사이버범죄 해결책은 현실의 사회구조를 사이버세계에 도입하는 것이다. 1980∼90년대 심각한 범죄 문제를 안고 있었던 미국 사회는 경찰 투입과 더불어 일정한 법이 사회에서 조화를 이루며 범죄를 줄일 수 있었다. 이 경험을 사이버상에 적용하되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슈뢰더 교수는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법적인 비용 지불을 통해 다른 기업의 기술 또는 지식을 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뉴욕 ASA기술전문대학 형사사법학과와 댄버리 코네티컷주립대학교 법률관리학과 부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뉴헤이븐대학교와 더불어 헨리 리 대학교에서 형사사법 및 범죄수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캠퍼스에서 사회행태학을 전공하고 영국 헐대학교 형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뉴욕시립대학원에서 형사사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e-mail]성초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