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치인 출신 감사위원 임명 배제”

감사원은 최근 3년 내 정당에 가입했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정치 경력자를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용을 각자 부담토록 하는 등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쇄신대책' 및 '감사원 운영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이 쇄신대책 및 발전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구속 이후 공직 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감사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만큼 이를 타개하고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취임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최대 위기 상황을 맞은 양건 원장의 강력한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우선 내부 규범인 감사활동수칙과 감사관 행동강령을 강화, 감사 기간 감사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직무관련자의 범위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도 포함했다. 또 상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즉각 보고·상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혈연·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에 대해 직무회피를 의무적으로 신청토록 했다.

감사원은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감찰 인력도 현 9명에서 11명으로 보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 전산망에 원장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보·상담 코너를 설치하는 등 이른바 '핫라인'을 통해 원장이 직접 비리·압력·청탁에 관한 직원의 신고와 상담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향후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발전 방안과 주요 감사전략을 체계화한 감사원 운영발전계획도 수립했다.

원스톱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비리취약공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비리제보자 포상제 도입, 핵심사업·인물 전담 모니터링제, 자체감사기구와의 합동·대행감사 활성화 등이 담겼다.

더불어 역점 분야에 대한 전략·체계적 감사를 위해 6대 전략목표와 200여개 감사사항을 담은 중기전략감사계획을 수립, 공개했다.

여기에는 △교육·방산 등 취약분야 비리척결(50개) △재정건전성·고령화 등 미래위험 대비(31개) △복지·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37개) △성장동력·규제 등 국가경쟁력 강화(30개) △공공기관·국책사업 등 공공효율성 제고(33개) △지방재정 등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28개) 등이 포함됐다.

/[e-mail]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