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즈 “인터넷 실명제, 멍청한 아이디어”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사례로 들어

얼마 전 유명 통신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사례를 거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인터넷에서 이름 짓기(Naming Names on the Internet)’라는 기사에서 “한국에서는 한 여배우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지만 얼마 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일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에서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은 ‘멍청한(lousy) 아이디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온라인에서의 익명 표기는 단순히 개인 정보 보호 차원뿐 아니라 아랍 국가의 반정부 시위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거나 기업의 비밀을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에게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익명 표현의 자유가 법으로까지 보장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자 구글이 유튜브 한국 서비스를 차단한 사실도 함께 거론됐다. 구글은 사용자 설정이 한국으로 돼 있을 경우 업로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 이 때문에 청와대가 국적을 바꾸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문은 구글의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 회장이 지난 달 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었다.

슈미트 회장은 “우리가 당신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며 “만약 당신이 실명을 적지 않는다면 구글 플러스를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즈는 “열린 인터넷 문화를 지향한다는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익명 표현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즈는 “인터넷 실명제가 좀 더 나은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 방법 중 하나 일수 있지만 익명제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사건들의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은 원하기만 한다면 익명의 사이버 범죄를 추적할 수 있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악명 높은 해커 집단을 밝혀낸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일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실명을 쓰도록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과 의견을 제시했다.

/[e-mail] 김주연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