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9등급 세분화

한나라당이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기존 10등급에서 19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상이등급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긴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상이등급은 10등급인데 19등급 정도로 세분화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부상한 해병 장병의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에 대해서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해 상이 정도를 세심히 확인하고 수검자 불만이 없도록 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며 “기준 미달로 등급 외로 분류된 장병도 일정기간 경과 후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