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확대 제동 걸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중도 사퇴로 이끈 무상급식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보수 진영의 문용린 시교육감 당선인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문 교육감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박원순·곽노현 식' 무상 급식 확대를 보류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일선학교의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2라운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는 무상급식 정책으로 시민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서울시-시 교육청 충돌?

23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문용린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서울시와 시교육청 간 무상급식 등 주요 교육 정책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문 교육감이 선거운동 기간에 무상급식 확대를 보류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곽 전 교육감과 박 시장이 지난해 말 합의를 통해 2013년 중학교 2학년까지, 2014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 교육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오히려 냉난방, 화장실 보수 등 학교 시설 예산이 부족해졌다"며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까지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박 시장 역시 곽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에도 불구, 기존 서울시 교육정책을 변화할 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양 기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 시장은 곽 전 교육감이 실형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직후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무상급식 등 시와 시교육청이 함께해온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수장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복지 포퓰리즘 논란 속에 탄생한 무상급식 정책은 서울시장과 시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상급식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곽 전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오 전 서울시장이 재정 지원을 반대하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두고 공방을 벌여 왔다.

결국 지난해 8월 실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고 주민투표를 제안했던 오 전시장이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이 탄력을 받았다. 당시 박 시장은 무상급식을 2012년 초등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2013년 중학교 2학년까지, 2014년 중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되고, 보수 성향의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면서 무상급식 확대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