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SOC 관련 예산 삭감 안된다

지난 5월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향후 4년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2조원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민간시장이 주택경기 침체로 수년째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SOC 예산감축으로 공공시장에서도 일감이 줄어들면 건설업계가 처할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서민 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도로, 상하수도, 방재시설 등 서민들을 위한 SOC 투자야말로 서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라며 "정부가 아직도 복지와 SOC가 별개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를 들이대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SOC 인프라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경기 차원을 떠나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투자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프라복지 OECD국 중 최하위

7월 31일 기획재정부와 세계경쟁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계 지적대로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 등 인프라 복지수준은 OECD 회원국 30개국 중 도로 총연장 부문은 28위, 철도 총연장 부문은 26위 수준으로 최하위권이다. 이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은 지난 2000년 19조4000억원에서 2008년에는 26조6000억원까지 증가한 상태인데다 국가물류비는 GDP의 15.6%까지 치솟아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2~3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의 전철혼잡도는 대부분의 구간이 정원의 2배에 달하고 완행 위주의 전철속도는 외국과 비교할 때 4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은 GDP의 2.8%에 이르러 미국(0.6%), 일본(2.3%)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SOC 예산 축소는 최근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기회복과도 크게 배치된다. SOC 투자는 고용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제조업, 서비스업 등보다도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인다는 것은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 2008~2012년(2009년 제외)까지 국내 건설투자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감소가 무려 51만100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 취업자 177만명(2012년 말 기준) 중 기능인력이 126만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설투자 축소로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본 셈이다. 이로 인한 산업생산 감소액은 78조2000억원, GDP는 0.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美, 日 등은 인프라예산 증액

우리나라의 이 같은 SOC 예산 삭감은 최근 주요 선진국이 인프라 투자를 더욱 늘리는 추세와도 대비된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기 1592억달러(180조원)를 투입했으며 일본은 총 20조엔(220조원)의 긴급경제대책을 추진하면서 양국 모두 경기부양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최근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도시지역 홍수 피해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국가,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점을 감안할 때 SOC 예산을 줄여서는 더욱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7월 서울에 3일간 595㎜의 기록적 강우가 쏟아진 사례를 봐도 그렇다. 이 기간 서울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107㎜에 달했다. 그러나 인프라가 가장 좋다는 서울 중심지의 빗물처리 용량은 시간당 75㎜에 불과해 광화문, 강남역 등 서울 전역에서 100여곳이 침수됐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2조3000억원으로, 이전인 1990년대 대비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풀어 민자사업도 활성화를

정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 SOC 투자비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8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투자만으로는 필요한 인프라 시설 구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계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이를 건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미국은 인프라 투자은행을 설립해 민자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일본은 최근 인프라시설 투자를 202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인 30조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도로, 철도, 학교 등 48개 사업으로 국한된 대상사업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생활친화적 시설 확충과 다양한 사업제안이 가능하도록 BTL(Build-Transfer-Lease), BTL+BTO(Build-Transfer-Operate) 혼합방식도 민간제안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 폐지 등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금융권에서 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현실화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mail]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