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세원 확보 위해 중소법인만 세무조사 ‘집중’

【 대구=김장욱기자】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중소법인에 집중되고 세정 지원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쏠림현상에 대해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의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국세청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2.8%이다. 하지만 이 기간 대구지방국세청은 86.4%로 전체보다 3.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간 연도별 대구지방국세청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전체 국세청 전체의 비중과 비교해보면 지난해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국세청 전체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 지원 점유율은 4년 평균 23%로 수년째 정체되고 있으며, 건당 세정지원 금액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쏠림과 세정지원 실적 부진 등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또 세정지원 실적 역시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이 너무 엄격한 잣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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