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525곳에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발전·에너지 '으뜸'

파이낸셜뉴스       2014.12.02 15:46   수정 : 2014.12.03 09:01기사원문

온실가스 배출권 15억9800만KAU가 525개 업체에게 사전 할당됐다. 1차 계회기간이므로 내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사용할 양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업체별 할당량은 각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각 업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산정된 1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은 16억8700만KAU다. 이 가운데는 향후 부족한 곳에 추가로 할당할 예비분이 8900만KAU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배출권 사전 할당량은 15억9800만KAU가 된다.

KAU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이다.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t CO2-eq(이산화탄소상당량t)에 해당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 업종별 사전할당량(기업체 수)은 발전·에너지(38곳)가 1억4000만KAU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철강(40곳) 3억1000만KAU, 석유화학(84곳) 1억4000만KAU, 시멘트(25곳) 1억3000만KAU 등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모두 1억KAU 미만이었다. 이 중 광업(2곳) 72만KAU, 목재(7곳) 112만KAU 수도(3곳) 225만KAU, 항공(5곳) 379만KAU 등은 상대적으로 할당량이 적었다.

그러나 업종별로 기업체 수가 다르므로 단순히 업종별 할당량이 많다고 개별 기업체에게 배출권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업종 기업에게 나눠 배분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각 기업별 배출권을 공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공개한 명세서 배출량 통계를 보면 각 기업별로 배출권이 얼마나 할당됐는지 짐작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기업별 신청을 받은 뒤 기존 배출양을 고려해 결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힘들다"라면서도 "2013년도에 나왔던 것(명세서 배출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

명세서 온실가스 배출량(2013년 기준·단위 CO2-eq)를 보면 발전·에너지 분야에선 포스코에너지 1105만, 한국남동발전 5152만 한국남부발전 4122만, 한국동서발전 4321만, 한국서부발전 3911만, 한국중부발전 4030만, 한국수력원자력 3300만 등의 배출량이 많았다.

STX에너지, 한솔홈데코, GS파워, SK이엔에스, 현대그린파워, 한화에너지 GS EPS,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온실가스 배출양이 상당했으나 1000만 단위를 넘지 않았다.

철강 분야는 포스코가 7164만(전체 1위)으로 단연 으뜸을 차지했고 현대제철 1621만, 동국제강 179만, 동부제철 130만 등도 눈에 띄었다.

석유화학 및 정유 분야는 GS칼텍스 843만, 에스오일 730만, SK에너지 716만, SK종합화학 358만, 롯데케미칼 589만, 삼성토탈 331만, 현대오일뱅크 487만 등으로 집계됐다.


시멘트 분야는 동양시멘트 759만, 라파즈한라 506만, 성신양회 558만, 쌍용양회 1154만, 아세아시멘트 305만 등이 연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연평균 12만5000CO2t 이상인 업체 및 2만5000CO2t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사전 할당량에 대해 불만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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