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등 公기관 기능조정, 중산층 위한 8년 민간임대 도입

정부가 올 한해 사회간접시설(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을 대폭 조정한다.

중산층을 위해 8년 장기 민간임대주택도 새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3조원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로 생기고, 글로벌 복합리조트도 유치한다. 2017년까지 호텔 5000실도 더 공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연성·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5년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이들 6개 부처는 올해 공공·노동분야 구조개혁,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중산층 주거혁신, 전통 농업·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등에 업무역량을 집중키로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추진키로 했던 600여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고 한 차례라도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수급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공사채 총량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 임금피크제 정착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분야 구조개혁에선 지난해 8조9000억원 수준이던 기술금융 공급 규모를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와 지급결제대행(PG)사에서 보험, 증권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단계 금융개혁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8년 장기 민간임대가 도입되면서 복잡했던 임대유형은 4년 단기임대, 8년 장기임대로 단순화된다. 또 8년 장기 임대에 대해선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85㎡ 이하 4년 단기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폭은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25∼50%에서 75%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지난해 말 노·사·정의 기본 원칙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 집중 논의한 뒤 올해 안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 출퇴근 재해 산재 보상,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제한 완화, 감정노동자 등의 직무스트레스와 연계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마련 등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TV홈쇼핑 등 불공정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선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중소기업 성장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수산분야에선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30곳 추가 확충 등을 통한 6차 산업화 촉진, 가공·유통·에너지·문화 등이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된 다양한 창조마을 모델 개발, 국내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해외선사 유치, 레저선박 제조업 육성, 10선석 규모의 크루즈 전용부두 설치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혁신은 '우리시대의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면서 "올해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본격화할 절호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