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촌 고령화, 초고령 사회 일본을 넘어섰다

'60대 청년회장'.

농촌의 고령화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지역 사회 붕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 상황이 지속되면 농업 경제가 흔들리게 되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만큼 '귀농귀촌' 등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인구 284만7000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중은 37.3%(106만2000명)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율은 지난 1970년 4.9% 수준으로 낮았지만 1980년 6.8%, 1990년 11.5%, 2000년 21.7%, 2010년 31.8% 등 급증추세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대거 농촌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실제 20~49세의 젊은 농가인구 비율은 지난 1980년 34.2%를 꼭짓점으로 1990년 33.9%, 2000년 32.3%, 2010년 25.9%, 2013년 21.1% 등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미 초고령화 사화로 불리는 일본 농촌에 비해서도 고령화가 더 진행된 상황이다. 지난 2013년의 경우 처음으로 한국 농가인구의 65세 이상 비율(37.3%)이 일본(36.1%)을 추월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경지 규모화와 농업기계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영세 농경과 고령화만 심화하는 것이 문제"라며 "농촌고령화는 농업생산력 악화 등 지역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는 만큼 고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측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귀농귀촌'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귀농귀촌 가구는 지난 2011년 1만503가구, 2012년 2만7008가구, 2013년 3만2424가구, 2014년 4만4586가구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7.5%(1만2162가구) 늘어나 증가폭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인구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서로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수적으로는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정책적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우선 귀촌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비중을 보면 40∼50대 비중이 51.6%에 달했으며 귀촌 가구의 전입가구원 수 비중은 1∼2인 가구가 76.5%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농사를 지으려고 귀농한 가구는 1만1144가구로 전체 귀농·귀촌가구 수와 비교해 4분의 1에 불과하다. 농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젊은층의 유입도 부진한 상황에서 농촌으로 옮긴다고 해도 수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농사 이외의 일을 택하는 것.

입법조사처는 "농업·농촌 부문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고령자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자에게 적합한 생산활동 지원과 노인 복지형 공동체농장 등과 같은 영농조직 구축,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 일자리 창출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