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부족' 日, 외국인 인턴제 확대

일본이 이민 대신 외국인 인턴제 확대를 통해 부족한 노동인력을 메우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리트저널(WSJ)은 아베 신조 정부가 인턴제도인 '외국인기능실습제도'를 확대해 인력 부족이 심각한 노인복지시설과 편의점, 건설업에 투입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급격한 고령화에 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을 꺼려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일본 의회에 이민 문호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여론도 범죄와 사회 혼란을 우려해 이민 확대에 부정적이다.

현재 일본에는 외국인기능실습제도에 따라 주로 중국과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16만7000명이 체류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외국인들이 귀국후 자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강제 노역이나 구금, 권리 보장 부족등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의혹이 제기돼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일본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턴 기간동안 실제로 기술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약 1억2700만명인 일본 인구는 앞으로 45년동안 40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에 따른 보건 분야 종사자가 70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직종은 임금이 적고 육체적으로 힘들어 일본인들이 종사를 기피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베트남과 상호 협정을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부족한 인력을 채우려하고 있지만 일본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만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203명만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윤재준 국제뉴스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