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합의시한 D-1…풍전등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 신경전을 펼치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핵심 쟁점인 연금 지급률과 연금재정 기여율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를 상당폭 줄였지만 연금 개혁을 통한 잉여재원의 전용문제가 막판에 불거지면서 합의안 도출 전망이 어두워졌다. 기존 논의해온 절충안에 대해 합의를 끌어내더라도 야당 일각에서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본회의 처리 일정을 미루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여야간 약속했던 일정내 처리가 물건너갈 공산도 크다는 지적이다.▷관련 기사 3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여야는 막판 협상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펼쳤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특위 소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마무리 짓기 위한 핵심 쟁점인 연금 지급률과 연금재정 기여율 등을 놓고 실무 협상을 벌이며 지급률(보험금 수령액 수준) 1.70~1.75%, 기여율(보험료율) 9.0~9.5%에서 접점을 모색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잉여 재원의 전용 문제가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타결 전망에 난기류가 형성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앞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라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쓰도록 일괄 합의안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점을 언급,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국민을 속이고 눈가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압박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합의된 시한 안에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라며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간 약속한 일정내 합의안 도출을 약속한다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적연금 강화와 연계해 제도손질을 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6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가 물건너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 숫자에 합의하지 못 했을 뿐 이제 9부 능선을 넘어 최종안이 코앞"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특위 활동시한을 갖고 압박하며 합의를 강요하는 모습은 못내 아쉽다"고 비판했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