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사태 막으려면 보험료율 12~13%로 올려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국민연금 개혁 논란과 관련, 7일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의 적립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정해 놓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문 장관은 서울 독막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에서 "기금 고갈 없이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 정도(12~13%) 수준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온 것"이라며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을 50%로 못 박은 것에 대해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만큼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면서 "급여수준이나 부담금을 합의하면 그에 맞춰 정책은 만들어지는데, 미리 정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폭을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많은 연금 전문가, 재정 추계 전문가들이 연금제도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려면 보험료율 3.5~4% 인상은 기본"이라며 "기술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결과인데, 이를 가지고 과장되게 표현될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