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안 ‘찬성’ 31% vs ‘반대’ 42%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의 42%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6~7일 전국 성인 807명에게 지난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 찬반을 물은 결과, 42%가 반대, 31%가 '찬성'했으며 27%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8일 밝혔다.

세대별로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는 여야 합의안에 '반대'가 '찬성'보다 13~24%포인트 많았고, 60세 이상에서만 '찬성'(44%)이 '반대'(29%)를 앞섰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찬반이 40%-40%로 팽팽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과 무당층은 찬성(27%, 24%)보다 반대(45%, 38%)가 우세한 가운데 의견유보(28%, 37%)도 많았다.

지난 주 여야는 향후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을 높이고(5년에 걸쳐 7%→9%) 지급률은 낮추는(20년에 걸쳐 1.9%→1.7%) 안에 합의했다. 이같이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대해 우리 국민의 37%는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28%만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12%는 '과도하다', 1%는 '개정 자체에 반대',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야 합의안에서의 공무원연금 기여율, 지급률 변경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은 40대와 50대(45% 내외)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과도하다'는 의견은 20대에서 23%로 가장 높았고 30대 이상 각 세대별로는 10% 내외였다.

아울러 지난주 여야 합의안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여야 합의안의 취지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강화해 노후 대비 수준을 높히는 데 있다고 보이지만, 그에 따라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대해 정부-여당-야당이 각기 다른 기준과 인상폭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도 뒤따랐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어느 쪽에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32%,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54%였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대체로 '현행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았으며, 지지정당별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야 합의안 찬성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수령액을 늘려야 한다'는 데 39%가 공감했으나, 반대자는 그 비율이 29%로 낮은 편이었다.

한국갤럽은 “향후 국민연금 보혐료 납입 기간이 가장 긴 30대가 이번 개정안에 가장 부정적이다. 이는 젊은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정부와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며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혼란을 가중하기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 차분히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