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는 대국민 여론전에만 몰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지난 6일 본회의 처리 무산 후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각각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설득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선(先)공무원연금 처리, 후(後)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재차 밝힌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의 앞날이 험로를 예고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5월 6일이라는 명확한 기한을 정해놓고 처리 의지를 드러냈던 개혁안이 무산되자 당장 협상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빈손으로 끝난 4월 임시국회에서 대치상황을 빚었던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연계해 나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대표 간 합의도 하루 만에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협상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형국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연금법 통과를 위해 야당과 대화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으며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폐지를 주워 하루 6000원을 버는 어르신들이 어딘가에 200만명이나 된다"면서 "거짓으로 국민의 공포를 모으는 공포 마케팅, 후안무치의 반복지·반민생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하는 등 여야의 기싸움이 극에 달했다.

실제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양당 대표, 원내대표 간 합의가 6일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무산된 후 12일 현재까지 협상일정 조율 움직임은 전혀 없다. 대신 여야 모두 각각 긴급토론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표류하는 이유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면서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자신이 주도하는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와 함께 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 조원진 간사도 참석해 타결 직전까지 갔던 개혁안의 협상과정과 재정절감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12일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적 합의를 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있는 지금 대단히 시의적절한 토론회가 열렸다"면서 "바람직한 사회적 선례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아무렇지 않게 파기해버리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공세를 펼쳤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