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법 개정안.. 속타는 주금공

수권자본금 한도 확대안 여야다툼에 국회서 계류중

금융위원회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수권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 계류된 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올 연말께 자기자본대비 지급보증배수가 50배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금공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지만 여야 간 정치논리로 진전이 어려운 상태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주금공의 수권자본금은 설립당시 정해진 2조원으로 안심전환대출 시행 등으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빠르게 늘려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주금공은 올해 안심전환대출로 32조원 정도를 신규 공급해 자기자본대비 지급보증배수가 지나치게 뛰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적정 지급보증배수는 35~40배 수준이지만 올 연말께 46배 정도가 될 것으로 주금공 측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수권자본금(2조원)과 납입자본금이 3000억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주금공 관계자는 "납입자본금이 작년말 1조4316억원에서 올해 2500억원이 늘어 1조6816억원이 됐지만 이렇게 들어와선 지급보증배수가 개선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권자본금이 2조원은 넘어야 건전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머물러 있다. 지난 3월 5일 정무위에 회부돼 4월 10일 첫 상정됐으나 좀처럼 소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 및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반대를 걸림돌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야당에서 수권자본금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2금융권 이용자들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출시가 필요하다며 이를 같이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여 (동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윤룡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미리 수권자본금을 늘려놓아야 만이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