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태국 체류 미얀마 난민 30명 직접 데려온다

정부가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 난민 30여명을 한국으로 데려와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 메솟 난민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을 심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 난민 캠프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을 대상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재정착 난민 제도'의 하나다. 난민법의 '재정착 난민' 개념 도입 이후 국내에서 정책 시행은 처음이다.

난민을 찾아가 데려오는 정책은 이미 미국, 호주 등 2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이 동참하면 아시아에서는 2010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UNHCR에서 재정착 대상자를 추천받은 정부는 서류 심사와 신원 조회를 하고 있으며 다음 달 태국 현지 난민캠프에 직원을 보내 면접, 건강검진 등을 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자는 12월께 한국에 들어온다.

재정착 난민으로 입국하면 난민 인정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입국 난민들은 초기 6∼12개월간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취업 교육 등을 받고 퇴소 후 정착 지역이 결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얀마인은 아시아인으로 문화적 배경이 우리와 비교적 유사하고 국내에 미얀마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 사회통합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재정착 난민으로 결정했다"며 "아시아지역 난민문제 해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분담하고,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난민이 체류하고 있는 태국 캠프의 미얀마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mail]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