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위까지 번진 역사교과서 공방.. 최경환 자료거부 발언에 여야 맞서며 회의 파행

野 "국정화 예비비 세부내역 왜 제출 안하나"
崔 "법적으로 관련내역 내년 5월까지 내도 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이 2016년 예산안 심의의 첫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번졌다.

국정 역사교과서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한 정부 결정과 관련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예비비 세부 내역을 제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에 맞서며 공방전이 벌어지다 28일 회의가 파행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TF) 운영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충돌했고, 국회 운영위원회도 교육부 TF 운영 의혹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청와대가 거센 공방전을 벌였다.

■예결위도 국정교과서로 '파행'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처음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정부가 사용을 결정한 44억의 예비비가 문제가 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당력을 총동원해 반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꼼수'로 이 세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국가 기밀이 아닌 한 성실히 제출해야 원활한 의사 진행이 가능하다"면서 "한 시간 전에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예비비 관련 자료는 시간이 걸려서 못 내놓는 건지, 아니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라"고 최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예비비 관련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사를 위해) 내년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최 부총리를 적극적으로 거들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이같은 공방전이 지속되자 결국 정회를 선포했고 예결위는 파행됐다.

■교문위·운영위도 靑·與 VS 野 '충돌'

교문위와 운영위에서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TF 운영 의혹 논란을 놓고 여당과 야당, 청와대와 야당이 거친 설전을 벌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교문위는 이날도 예외없이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야당 국회의의원이 심야에 공무원을 '급습'해 '감금'했다고 비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 TF가 '불법팀'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교육부 TF 단장을 맡은 충북대 오석환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자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같은 시간 운영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 TF 운영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하며 야당과 청와대가 충돌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일일점검회의는 없었다고 했는데 TF 단장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공개하라"고 했고,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교과서 TF의 자료를 보면 'BH(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머리글자) 일일점검회의'를 지원했다고 하고 교육문화수석은 관리했다고 시인했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일일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지침을 내리거나 주도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이 개별 부처에서 업무 추진을 위해 만드는 상황팀까지 알 수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