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5.24조치 규제 프리존 만들어 남북 경협 발전 도모해야

-중국 연길서 개최한 2015 백두포럼에서 제시

[중국 연길=최영희 기자]

“5.24조치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남북 경제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은 17일 중국 연길에서 연길시 인민정부와 공동으로 '2015 백두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통일시대를 선도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된 백두포럼은 중소기업인, 학계·연구계의 통일전문가, 연길시 관계자 등 약 70여명이 참여했다.

박 회장은 이날 “5.24조치로 인해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 등 모든 길이 막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제 프리존을 지정, 일정부분에 대한 투자 및 교류의 장을 터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장마당이 406개를 넘어서는 등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중국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남북 경헙을 통해 우리 제품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경협 문제는 남한과 북한 두 나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중기중앙회가 다자간 포럼을 만들고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성공적인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선 다자간, 비정치적,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유현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은 나선지대에 중소기업 진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남·북·러·중의 다자간 협력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남한의 나진 개발 진출 위한 5.24조치 특별적용 등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 박 회장의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놨다.

조 위원은 “남·북·러·중 4개국의 중소기업 네트워크인 ‘중소기업나선 포럼’을 구성해 나선 활성화 공동 산학연구, 나선연구개발(R&D)센터 설립 등 민간 거버넌스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동일 연변대학 교수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창지투개발전략’에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개발을 더한 중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현 교수는 "창지투 개발전략에 핵심인 두만강 하류지역에 해상과 철도의 2가지 루트로 물류통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상통로는 나진(북)-자르비노(러) 공동개발통한 한·미·일 대륙으로 이어지는 국제물류통로로, 철도통로는 나진을 시작으로 몽골-러시아로 이어지는 제2의 ‘유라시아횡단철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기철 LH공사 북한센터장은 나선지대의 개발 잠재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나선지대가 북·중·러 3국 접경지대이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길목에 위치한 지경학적 장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정책의 보완 및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구체화 방안으로 "자유로운 통행, 통관, 검역의 보장과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북측의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mail]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