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음성·문자 '한도 초과' 알림

내년 6월부터 휴대폰 문자나 음성을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해 사용했을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고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데이터서비스에만 이 같은 고지를 해왔다.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국한됐던 재난방송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사업자도 추가된다.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국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처를 162개에 달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한다.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지난해부터 42개로 확대한 바 있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라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ｍ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ｍ까지 지역)에선 호텔 건립이 금지됐다.

반면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위한 등록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박물관·미술관은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돼 있지만 내년 4월 7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개정안'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친환경 장묘제도인 수목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 설치 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