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월급 15% 인상..병장 19만7천원

내년 우리 군의 병사 월급이 올해보다 15% 오른다. 병장 월급은 19만7000원으로 20만원에 가까워진다. 또 일선 부대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해 세탁기 보급률을 새해에는 96%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탁기 1대당 장병 수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다. 더불어 약 18억원을 투입해 격오지 부대 310곳에 독서카페를 설치한다.

군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군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마다 1회씩 받도록 의무화하고, '성폭력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 선발 시 수능·내신 성적을 반영치 않는 대신 자격.면허증과 전공 위주로 심사할 계획이다. 또 외국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을 경우 면제됐던 예비군 훈련이 내년부터는 365일을 넘어야 면제받을 수 있다.

더불어 수류탄과 군용 화약류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시험평가 과정에서 품질보증을 받아야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 의혹만 제기돼도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의혹을 없앤 다음에야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외교 부문에선 정부가 전세기를 섭외할 예산(15억원)이 별도 편성됐다. 우리 국적기가 자주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테러나 지진 등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전세기를 바로 띄울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생산·상업 활동에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매년 한 차례 ㎡당 0.64달러의 토지사용료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