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 우리경제 성장 발전에 부정적"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성과격차가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과격차는 수익성과 임금 측면에서 크게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비 52.5%에 불과했다. 특히 대기업과 주로 1차 수급사업자인 중견기업 간 격차는 52.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격차는 더욱 컸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대기업 종사자에 비해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임금수준이 대기업 대비 52.5%(2014년 기준)에 불과해, 독일 73.9%(2014년), 영국 85.3%(2010년), 프랑스 90.0%(2010년), 일본 82.1%(2011년)과 비교해 매우 낮았다.

특히 임금격차는 원사업자인 대기업에서 하위 수급사업자로 내려갈수록 크게 벌어졌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제조업 일부 업종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임금수준에 비해 1차 벤더 60%, 2차 벤더 30~40%, 3차 벤더는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 성과 격차 원인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구조 △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 △부당 내부거래 등을 꼽았다.

김경아 연구위원은 "기업 간 성과격차를 완화하려면 정책 운영과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시장공정화 제고를 통해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고용창출 극대화를 유도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는 자원배분 효율화 정책 및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상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