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만에 열린 이란.. 한국 수출 '새 기회' 온다

교역·투자 자유로워져 車·석화·조선 등 '기회'
원유수입 제한도 풀려 자본거래는 당분간 원화로

【 서울·뉴욕=김승호 김용훈 기자 정지원 특파원】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16일(현지시간) 풀림에 따라 이란이 우리 기업들에 '기회의 땅'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5272억달러로 전년보다 7.9% 추락하는 등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핵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이란과의 수출·수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족쇄가 됐던 '이란산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도 이날 곧바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출입이 불가능했던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조선, 해운, 항만, 귀금속 등의 품목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 등 관계 부처의 허가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는 없어졌다. 선수금을 못 받았던 불편이 사라져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산 원유수입량도 제한이 해제되면서 정유사들은 앞으로 국내 수요에 맞춰 (원유를) 자율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면서 "올해 대이란 수출은 62억6700만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품목 중 1위는 수송기계로 지난해에만 6억180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 다음이 가전(5억8400만달러), 석유화학제품(4억7900만달러) 순이다.

이란으로의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당분간은 원화를 이용해야 한다.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USD)는 미국 제재법령에 위배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계무역의 경우 대이란 거래와 관련된 제3국 기업과의 금융거래에 달러화를 사용할 수 없고, 거래은행에 '중계무역'임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및 이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유로화 등 여타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 이란과의 교역·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KOTRA가 운영하고 있는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와 별도로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를 이른 시일 내에 설치·운영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제재가 해소됐지만 기업들은 이란과 거래 시 상대방 기업이 제재 대상자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상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입 기업과 선사들은 물품 운송과정에서 항만 운영자가 제재 대상자인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한편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지난해 약속한 핵합의안 핵프로그램 제한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사회가 원하는 해제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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