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식품안전체감도 80%로 향상"

중장기 식의약산업 육성에 팔 걷어.. 독립부처 승격 3년 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박근혜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불량식품 근절을 기치를 내걸고 지난 2013년 독립부처로 승격됐다. 식약처는 이후 식품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하며 박근혜정부와 국민들에게 화답했다.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단속과 예방에 초점을 둔 제도개선 등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렸다. 동시에 바이오헬스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끌며 미래 성장동력의 토대를 갖추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수입식품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하고 고질적인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어 좀 더 세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동시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식품 안전체감도 쑥쑥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의 식품안전체감도는 79.6%로 조사됐다. 이는 처 승격 작전인 2012년 66.6%에 비해 약 3년새 1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전문가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90%에 달했다.

식약처는 정부 3.0정책에 기반한 부처간 협력성공모델인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활약으로 위생불량 업소가 크게 줄었고 식약처,교육부 등의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으로 학교급식 식중독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여기에 식품제조·수입·유통관리에 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한 몫을 했다.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위해식품자동판매차단 시스템 등의 예방적인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안전정보 등 식품안전을 위한 소통과 나트륨줄이기 운동 확산 등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국민 먹을거리에 대한 안심도를 높였다. 하지만 학교주변 판매음식 등 국민 불안감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개선정책과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앞장

식약처가 출범한 후 식의약 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됐다. 첨단 바이오헬스제품에 대해 개발부터 허가까지 맞춤형 지원 강화와 웰니스 제품 등의 관리기준 마련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동시에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 추진, 의약품 부작용 분석 평가 등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에도 가입했다. '식의약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제정해 중장기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기반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다.

다만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파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신성장 산업과 글로벌 경쟁력 있는 제품에 대한 스마트 규제와 현장에서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관련 식의약 안전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