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활성화 법안 19대 국회 내 처리돼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다음날인 14일 재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이 19대 국회 내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6개 경제단체와 만나 기업의 적극 투자를 독려하면서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정부와 재계가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이다.

최 차관은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투자·고용 주체인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모두가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차관을 비롯해 정부 쪽에서는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정호 국토부 2차관, 문체부 김종 2차관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무역협회 김정관 부회장, 중기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경총 김영배 부회장, 중견련 반원익 부회장이 배석했다.

재계에서는 전날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1당을 내준데 대한 긴장감도 다소 엿보였다. 이동근 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어제 새로운 입법부가 선출됐지만 재계는 19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하지만 사실상 새누리당의 참패로 정부는 입법보다는 행정적 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입법 노력과 병행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일자리 창출과 실제 채용을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을 계속해서 제시할 계획이다.

법안 발의 노력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전략'도 구체화한다.

최 차관은 "규제프리존과 관련해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그동안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을 강구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아울러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적인 투자로 이를 극복해 왔듯이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미루지 마시고 올해 중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계획은 12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