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결과 정당 경상보조금 '희비쌍곡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위가 뒤바뀌면서 5월 지급 예정인 2·4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내 20석이상을 확보한 교섭단체에 국민의당이 새로 합류해 보조금액이 대폭 늘어나는 반면 의석 수가 줄어든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경상적으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선거 비용을 보존해주는 선거보조금과 여성추천보조금·장애인추천보조금과 함께 정당국고보조금에 포함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분배하고,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5%를 지급한다. 나머지 45%의 금액 중 절반은 지급 당시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직전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이에 19대 총선에서 152석을 획득했던 새누리당은 2월 지급한 1·4분기 경상보조금을 46억9000여만원 받았지만, 2·4분기 지급액은 34억8000여만원으로 12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4분기 41억4000여만원을 받은 더민주도 2·4분기에는 33억8000여만원으로 8억원 가량 삭감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1·4분기 지급날인 2월 15일 기준으로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6억1000여만원 밖에 못받았지만,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해 24억 6000만원으로 수령액이 껑충 뛰었다. 이전보다 무려 4배가량 오른 수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국고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등 총 414억여원을 지급했다.

이중 선거보조금은 총 399억 6000여만원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63억9000여만원, 더민주가 140억2000여만원, 국민의당이 73억1000여만원, 정의당이 2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기독자유당과 민주당에는 각각 3200여만원씩 지급됐다. [e-mail] 이진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