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 도시정비사업 매몰비용 첫 지원

【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올 하반기부터 도시정비사업의 매몰비용을 지원한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매몰비용 지원 신청한 도시정비구역 해제구역에 대한 검증용역 완료 후 매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몰비용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 등에게서 빌려 사업에 쓴 비용을 말한다.

매몰비용 지원 신청 가능 대상은 도시정비구역 해제구역과 지자체장 직권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 단계에 있는 재개발사업 해제한 구역을 포함한 57곳에 달하지만 이제까지 용현9, 부개삼이, 신흥3구역 등 단 3곳만 신청했다.

시는 이들 3곳에 대해 검증용역을 실시해 사전 검증하고 군·구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겨울 시작한 검증용역의 수행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하반기께 실제 매몰비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한 구역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주장하는 사용 금액은 용현9구역이 7억2800만원, 부개삼이구역 40억500만원, 신흥3구역 14억5100만원 등 모두 61억8400만원이다.

매몰비용은 검증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신청 금액을 전액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지원액은 서울시와 경기도 수준인 신청액의 30%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매몰비용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원 신청도 늘어나 매년 지급해야 할 지원금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우선 '도시 및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 매몰비용을 지급하고, 기금 고갈에 대비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도시 및 도시정비기금'에는 268억원이 적립돼 있다.

한편 시는 도시정비구역의 해제·조합 해산 등의 구조개선을 추진해 지난 2011년 212구역에 이르던 정비구역을 2014년 138구역, 현재 125구역으로 축소했다.

시 관계자는 "매몰비용이 실제 지원되기 시작하면 지원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 기금 소진에 대비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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