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정책, 거시적 전략 빠졌다

예산·사업수 늘어났지만 세부적인 관리에만 치중
신기술 등 환경분석 부족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정책이 지나치게 미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스템 차원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운선 연구위원은 24일 '중소기업 R&D정책, 정책기업가정신을 강화하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R&D 예산을 늘리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도 중소기업청 R&D예산은 9429억원으로 지난 2001년 1311억원에 비해 7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15년간 매년 14% 정도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예산 증가와 함께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는 R&D 사업 수도 급증했다. 지난 2007년도 7개였던 R&D 사업은 2015년 23개까지 늘어났다. 1개의 사업 안에 2~4개의 세부사업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 수의 증가 폭은 더 큰 수준이다.

홍 위원은 "단위사업이 늘어나면서 세부적인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신기술 동향 등 외부환경을 파악하고, 과거정책과 비교해보는 등 보다 거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환경분석과 전략수립에 특화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단순한 '정책 전문가'를 넘어 정책 시행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정책 기업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대효과로는 R&D 정책 실행 시 발생할 '시행착오 감소'를 꼽았다. 중소기업 R&D 정책의 큰 그림이 정비되면, 프로그램별 적절성 여부를 분석할 수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