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자재 보조금 퍼주기 공급과잉 악순환

3년새 보조금 두배 급증.. 원자재값 하락세 여전해
中 철강업체 40%도 적자

중국 정부가 원자재 과잉 생산을 막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실한 국영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면서 가격 하락을 감안하면 줄어들었어야 할 공급이 되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중국 원자재 기업들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 세계 원자재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 퍼주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철강.알루미늄 수출국이자 다른 원자재 수출에서도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중국이 과잉 시설투자에 힘입어 수요 정체에도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량은 2008년 대비 각각 95%, 66%씩 늘어났다.

보다 못한 중국 정부는 올해 초 국무원 회의에서 대표적인 공급 과잉 업종인 철강의 연간 생산량을 1억~1억5000만t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철강과 석탄을 만드는 국유 기업에서 각각 50만, 180만명의 일자리를 감소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WSJ는 중국 정부가 지금 같은 보조금 정책을 유지한다면 약속한 생산 감축을 이루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신문이 지난해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약 3000개의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받은 정부 보조금은 1190억위안(약 21조2534억원)으로 2014년 920억위안에서 약 29% 늘어났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윈드인포메이션에 의하면 2013~2015년간 보조금 규모는 50%가까이 급증했다. WSJ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중국 철강업체들의 40%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중국 기업들이 보조금 때문에 손해에도 생산을 줄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간쑤성의 국영기업 중국알루미늄(Chalco) 지난해 10월 이익률 회복을 위해 연간 생산량을 50만t 줄인다고 발표했다. 중국알루미늄은 간쑤성 지방정부로 부터 30% 전기료 감면을 받고 난 뒤에 생산을 줄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생산량을 40% 늘렸던 윈난성의 윈난알루미늄은 같은 해 하반기 이후 5억위안의 보조금을 받았다. 윈난성 관계자는 WSJ에 해당 기업 일자리 1만개를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국기업들의 경쟁자들은 이 같은 보조금 정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미국은 올해 1.4분기 들어 중국의 덤핑 혐의와 관련해 7건의 신규 조사를 시작했다. 2003년 이후 분기별 신규 조사로는 최대 규모다. 지난해 미 철강사 누코어와 철강 노조는 중국산 압연강판에 관세 부과를 요구하며 중국 당국이 44개의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 철강사측의 로저 샤그린 변호인은 보조금 정책이 "중국의 '좀비'기업들을 연명시키는 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무역기구(WTO)에 1995~2014년 간 접수된 반덤핑 제소가운데 25%는 중국산 제품이었다.

중국 정부는 해외의 비난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선단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EU)의 중국 철강의 덤핑 조사에 대해 "유럽의 철강 과잉생산은 세계 산업구조가 맞이한 현상이며 중국의 덤핑과 관련이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e-mail] 박종원 기자